청와대가 ‘암호화폐 규제 반대’를 외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한 달간 28만 8000여명이 참여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국민청원 글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을 때 청와대 참모 혹은 부처장관이 공식 답변해야 한다.

홍남기 실장은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조치 등을 정부가 엄정히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규제로 암호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금했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 규제는 최근 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될 정도로 중요사항”이라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투자자는 신중히 판달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