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강남구 디 캠프에서 열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기념식’에서 ‘암호화폐 자산 인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을 금융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와 함께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천58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몰수 판결 이전에 벌어진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법원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트코인이 몰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했지만 최 위원장은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위원장은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이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몰수 판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며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대법원의) 자산 가치 인정과는 별도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암호화폐의 공식 자산 인정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