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천국이라 불리던 일본에서 규제 강화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 사건이 일어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우선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강화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를 해킹당한 코인체크는 지난 13일, 금융청에 해킹사건 후속대책을 담은 사업개선 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언제 보상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 있지 않았다.

특히 코인체크에서 해킹당한 ‘넴(NEM)’을 관리·보관하는 국제단체 NEM파운데이션은 해당 코인에 ‘태그(tag)’를 붙여놓고 있는 만큼 추적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명 확인이 안된 전자지갑에서 보관되어 있어 추적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들어갈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도난당한 코인을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려는 시도가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상황이 일본 내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에 업계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소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실시하는 성장 우선 정책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로 코인체크가 등록 절차도 완료하지 못한 ‘유사 사업자’ 신분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TV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치한 후 제대로 보안 관리를 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청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거래법 안에 포함시켜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