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동전 등 실물화폐와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를 범죄 수익금으로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일단 공매 대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남은 고민은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느냐이다.

유력한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는 것이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이외 실물이 없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도 공매 대상이다. 이미 온비드 상에서 유가증권 공매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비드를 통한 비트코인 공매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서 검찰 등이 정당한 물건을 온비드에 올리고 공매할 수 있고 캠코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물건의 가치나 정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최저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할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32333418비트코인이다. 6일 기준 1비트코인이 83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약 16억원 상당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최저입찰가를 정하고 수일이 소요되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외국환을 몰수한 경우에도 이를 외국환 취급은행에 매각하고 대금을 국고로 납입하듯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방식이야 어떻든 검찰이 공매 절차를 밟게 되면 비트코인은 유가물이라는 법적 정의를 갖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