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유튜브 팩트TV>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강제 규제보다 업계 자율의 적절한 규제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해 “많은 관계자가 ‘버추얼커런시(Virtual Currency,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카드 포인트처럼 화폐 외의 수단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크립토커런시(Crypto Currency,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특정한 발행주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로 더 앞선 보안 방식이 적용된 것이므로 발행주체가 정해진 유사수신행위 불법 코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또한 “현재의 암호화폐는 물리적, 기술적 기반과 선의의 의도가 있다면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 이어진 공청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내용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확실한 반대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김진화 대표는 “한국의 법률상 유사수신행위는 모두 원금보장이나 이자수익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어떤 것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규제 방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며,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 성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스위스는 암호화폐에 관한 자율 구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업계 자율 규제안을 병행하고 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 역시 세계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급 결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일본처럼 박용진 의원은 발의안과 자율 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별다른 의견 조율 없이 완료됐으며, 추후 다른 기회를 빌어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정리됐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거래소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본인확인 규정 ▲시스템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