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으로 암호화폐와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설명회’가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내 증권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확실한 선긋기로 국내 증권사들의 발빠른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10일 시카고옵션거래소와 오는 18일 시카고증권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진행하는 것에 맞춰 여러 설명회와 세미나를 준비했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밝히는 한편, 정부 주도의 강제 규제를 주장해 왔다. 이번 유권해석도 국내 증권사들이 서면을 통해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었지만, 그에 앞서 유권 해석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었기에 암호화폐를 보는 금융위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위 사항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셈이 된다.